70세대가 함께사는 상가+집합건물입니다

한가구가 상가가 공실이라는 이유로 건물 관리비를 5년째 안내고있습니다

직업이 법무사라서 법도 잘알고있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다 먼 대응을 하는지 

계속 미루어지기만합니다

관리비 채납액은 1억이 넘고 그중에 2천만원은 이미 저희 나머지 성실 납부한 세대들의 빚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물어보니까 

미납세대 관리비는 사기도아니고 멋도아니고,,

그냥 돈 미납한거라고 하는데,, 

지금 체납불이행머시기랑 돈내라고 법적 머를 보내놓기는했는데,,
(법무사가 이름 잘 기억 안남)

계속 이의제기해서 벌써 1년이나 미뤄지고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없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받고 상가를 경매 넘겨야 합니다.
상가에 기존 대출이 많다던가 해서 경매의 실익이 없으면 재산명시신청해서 다른 아파트 같은 부동산 찾아내서 가압류 걸고 경매넣어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거나 빈껍데기면 진짜 답이 없는데, 결국 다른 구성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에요 지금 소송중인데 이양반이 법무사라 법을 너무 잘알아버리니까,,, 맨날 반송제기해요,, 그래서 계속 미루어지고,, 결국에 관리비도 공소시효가있는데 공소시효3년을 넘기면 그게 저희빚이 되요,,, 미치겠습니다
무슨법이 이따위인지,,,

소송해서 집행권원 확보해서 강제경매 넣어버려야죠. 상가 가격이 빚을 넘지 않으면 다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윗분 말씀대로 실익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재산명시같은 것도 신청하려면 주민번호나 거주지 같은 거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 되시면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

관리비라고 말씀하신게
전용관리비 : 개별 전기. 개별 수도, 개별 가스 요금
범용관리비...공동 전기..공동 수도..건물 관리 (경비.청소)

에 따라..다를텐데..
전용관리비는 명의자 (돈 안낸 사람 책임) 이고...
범용관리비는 관리자 (돈 받아야할 업체 책임) 일거예요.

5년간 1억이라고 한다면...;; 범용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전용관리비,공용관리비로 나뉘는데 둘다 명의자 책임입니다.
문제는 안내고 버티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부담이 됩니다.
관리인은 기본적인 법적조치만 하면 별도의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딱 그 반대구요.
공용(범용)관리비는 안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개입해주지 않아요.
경매로 집 사면...밀려있는 공용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이거든요.
그 경우에 보통 낙찰자가 관리 사무소에 가서 협상을 하죠.
못받은 니들 책임이지만, 소송 걸면 시간 걸리고...당장에 필요하니 내가 일부분을 내겟다...이런 식으로..
일반 빌라에서도...청소비+현관 출입문 전기세 등과 같은 공용관리비는 납부 의무 사항이 아니예요.
안낸다고 법적으로 따질 수 없구요. 주민들로부터 욕 먹고 따돌림 당하겠지만...
제가 지금 입주자 대표인데..저희 단지에서 매달 2만 5천원 되는 공용관리비 안내는 집 서너집 되요..
강제 조항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