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청소년참정권 확보 캠페인으로 만16세로 투표권을 낮추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룹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비록 17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만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의견이 14명(82.4%), 반대가 3명(17.6%)이었습니다.

찬성한 이유로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정권 행사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당연한 국민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등의 의견과 더불어 ‘노년층은 늘어나는데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서’, ‘16세만 되더라도 성숙하다.’, ‘만 16세 아이들 판단력은 성인에 못지 않음’, ‘변화의 당위성과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16세는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로, 80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층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도 필요합니다.’ 등이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청소년기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배우고 바른 인격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 ‘부모세대에 영향이 클 것이며, 학교의 현장이 정치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아직 사회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모두 만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실 설문조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의 조사입니다. 하지만 설문목적이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얻기보다 청소년 참정권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그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문조사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평화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체적 변화를 이끌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기본단계로서 투표권을 포함한 참정권을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학업과 입시라는 제도적 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습득으로 과거와 비교해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면서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과 인류의 평균수명의 늘어남에 따라 노령층에 맞는 권익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권익도 높아져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참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