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소비자 조정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민간 자율적 분쟁조정기구로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사업권유, 계속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분쟁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에 다음의 접수절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소비자(계약당사자) 본인이어야 하며, 분쟁조정신청서와 함께 사건자료와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별표서식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 위원회 사무국으로 본인의 위임장(별표서식3-1)과 본인의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별표서식3-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피해) 내용은 시간 순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적어 주시고,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거래유형에 따라 아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서류가 없는 경  우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청서에 상세하게 적어주십시오.

거래유형	필요한 구비 서류
방문판매	계약서, 결제내역, 내용증명서, 물품사진 등
전화권유	계약서, 결제내역, 내용증명서, 물품사진 등
다단계 후원방문	계약서, 판매원수첩, 결제내역, 상/하위판매원 조직도, 공제거래계약증서, 내용증명서, 기타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계속거래	계약서, 결제내역, 내용증명서 등
사업권유	계약서, 결제내역, 내용증명서 등
상조계약	계약해제신청서, 회원증서, 약관, 납입금 내역(통장사본 등), 내용증명서 등
전자상거래	주문내역, 결제내역, 내용증명서, 물품사진, 상품판매페이지

✔ 거래유형

거래유형	설명
방문판매	홍보관, 노점상, 집, 학교, 회사 등에 방문한 사람의 권유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행위
전화권유	전화로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할 것을 권유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행위
다단계 후원방문	본인을 기준으로 상위/하위판매원이 있고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거래행위
계속거래	1개월 이상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행위
사업권유	소득의 알선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행위
상조계약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고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거래행위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인터넷어학원, 카달로그쇼핑 등 전자문서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행위 및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행위

✔ 분쟁조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절차	피해사실 확인 → 사업자 해명요청 → 사실조사(관련법규 검토, 전문가자문 등) → 조정 전 합의 → 조정위원회 상정 → 조정결정문 작성 → 조정결정문 송달 → 당사자 수락기간 15일 → 조정성립(양 당사자 모두 수락) / 불성립(양 당사자 모두 불수락 또는당사자 일방 불수락)

✔ 분쟁조정의 효력은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의해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에만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의 모든 절차는 자율적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 신청서 보내는 법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선택가능)

주소 :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5 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우편번호 51168)

이메일 : cwymca@daum.net

팩스 : 055-275-6766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소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팩스)
	E-mail
피신청인 (사업자)	상 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거래내용	구입상품	(상품명 및 모델명)
	구입일 (계약일)	년 월 일
	구입액 (계약액)	원	지급액	원
	구입방법	① 다단계판매 ② 방문판매 ③ 전화권유판매 ④ 사업권유거래 ⑤ 통신판매(TV홈쇼핑, 신문광고) ⑥ 전자상거래 ⑦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⑧ 기타( )
	결제방법	① 현금 ② 계좌이체 ③ 신용카드(일시불, 할부) ④ 할부금융 ⑤ 휴대폰결제 ⑥ 기타( )
위와 같이 분쟁조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귀중

1. 상담(피해) 내용

- 6하 원칙에 의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 환급, 계약해제·해지 등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발, 선처, 청원, 타 기관으로의 대리접수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건접수 및 처리결과통보, 사실관계조사,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한 상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 수집항목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피신청인 : 상호,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주소,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조정의 성립·불성립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 동의거부에 대한 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절차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2.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주)쪽에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E-mail)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 3-1>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위  임  장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위 임 인 (계약 당사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수 임 인 (대리인)
	위임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주 소

위임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하고 아래의 사항 중 □ 표시한 내용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   합니다.

- 아    래 -

□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행위

□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 조정성립 후 조정결정안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 기타 본 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20   년    월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위 임 인		(인)
	수 임 인		(인)

첨부서류 : 위임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 3-2>

위임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위임 사항에 관하여 수임인이 대리하는 것에 본인(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 수집항목

위임인, 수임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조정의 성립·불성립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 동의거부에 대한 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절차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위임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위임인)은 피신청인(사업주)쪽에 신청인 및 위임인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E-mail)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본인(위임인)                  (인)

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