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월) 경남도청 정문에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이하 청소년 모의투표 경남본부> 발대식 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20여명과 청소년단체 및 시설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대식 겸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모의투표 경남본부>에서는 활동계획도 발표하였다.

<청소년 모의투표 경남본부>에는 창원YMCA를 비롯해 거제YMCA, 거창YMCA,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거창자원봉사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봉림청소년문화의집, 양산YMCA, 양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산시 학생회 모임 ‘한우비, 진주YMCA, 진주YWCA, 진해 청소년전당, 창원YWCA,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한국청소년문화원,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 해맑음문화활동센터, Wee Cafe 다온 등 청소년 관련 21개 기관과 단체, 시설 등이 함께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만18세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경남지역 목표 1만, 전국 20만) 국회의원 선거일정과 같이 온라인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4.15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는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 거리캠페인과 교육은 물론, 당선자에게는 청소년들이 만든 당선증도 전달할 계획이다.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의투표운동본부 발대 기자회견문(2020.3.30.)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의투표운동본부 발대 기자회견문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약 11만 명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참여를 계기로 18세 참정권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지난 12월 마침내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로 인해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진행될 만18세 선거에 대해 우리는 가슴 벅차게 생각한다. 허나 한편으로 18세 참정권 운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청소년모의투표를 정치이념선전으로 왜곡하는 시각에 안타까운 마음 역시 공존한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포함하여 참여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맛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의 의견을 성인의 의견만큼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당별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려는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만18세 선거권은 통과되었으나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여타 정치활동 전반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다.

이에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다시금 확산함으로써 청소년모의투표의 긍정성과 법제화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모의투표가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청소년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4.15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과 동시에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만 17세 이하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선거인단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시·도 국회의원 및 비례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